법령 19.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부산고등법원 2019.04.03 선고 2018누23688 판결
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재산권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.[국승] 종합소득세 19.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(2016. 1.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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